[사설] 공산주의자 독립유공자 서훈, 국가정체성 차원서 용납 안돼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기로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훈 및 예우를 받는 인물 중에는 공적이 모호하거나 기록이 허위인 경우가 없지 않다.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하지만, 현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독립이 아닌 공산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서훈과 예우의 주체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가 국가보훈부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고(故 ) 손용우 씨일 것이다. 손 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 탈락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2018년 일곱 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북한 김정은 공산정권의 눈치를 봤던 문 정권에서 보훈의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한 좌익을 서훈한 것이다.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 씨 사례도 문제가 많다.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모두 다르다. 허위일 개연성이 높다. 이런 부모의 공적을 팔아 김 전 회장은 광복회장을 역임했다. 혹세무민으로 볼 수 있다. 문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해 고위직을 했던 김원봉도 서훈하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독립운동가로 추앙한다며 서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원봉이야말로 독립운동을 공산국가 건설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건립에 반대해 자진 월북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서훈 근처에 갈 수도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달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가 왜곡된 보훈정책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당연하고 박수 받을 일이다. 그동안 좌파가 폄하해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온당하다. 이 전 대통령은 과보다 공이 심대하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와 번영은 그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기초했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다. 공산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것은 국가정체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