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에 충성하라"… 신임차관 앞세워 공직 기강 다잡기

"정권 바뀌었는데 안 움직여"
'복지부동' 공무원들 겨냥
신임 차관에 인사혁신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신 신임 부처 차관들에게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이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제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를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에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 자신도 지난 2013년 국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부처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참모들에게 '헌법 수호'를 주문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중심의 정책을 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들에게 공직사회 쇄신이라는 역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며 '복지부동' 공무원들을 직격했다. 신임 차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을 답잡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15명의 인선을 발표한 뒤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당시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된다.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차관 교체 인사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신임 차관들이 취임 후 대대적인 인사작업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이미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임인택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윤홍 전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정책 실패 등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주문으로 1급 공직자들이 사표를 낸 것은 아니다. 이번 인사뿐 아니라 앞서 진행된 여러 사안들이 이유가 된 것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신 차관들에게 '대통령실에 있다가 부처로 가는 것이니 더 잘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