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연체해놓고 납부계획도 안 알린 印尼

6월 말까지 통보 약속 어겨
와중에 佛·카타르 전투기 구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돼 있던 분담금 납부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우리 정부에 통보하겠다던 분담금 납부계획을 지난달 30일까지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단장 등 방사청 관계자들도 5월 10~1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분담금 납부를 촉구했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계약을 제작사인 KAI와 체결했다.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한국에 약 2800억원만 납부했다. “약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얀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KF-21 분담금 지급계획을 밝히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연체 중인 상태로 프랑스, 카타르와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양국 간 계약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다는 평가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금도 인도네시아 조종사 및 기술자가 한국에 파견돼 교육받고 있는 만큼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 요청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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