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부 변해야… 대북지원부 같아선 안 돼” 강드라이브 예고

장차관 인선 통해 강경 기조 시사
“남북 모두 잘살 수 있는 통일 돼야”
김영호 후보자도 “정책 달라져야”
야당 “극우 정권의 길 선언” 비판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6.3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가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체제 파괴’ 등 과거 대북 강경 발언이 논란이 된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2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차관에는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임명했다. 장차관을 동시에 외부 인사로 내정한 것을 두고 달라진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일부가 전임 정부에서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집중한 반면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 압박에 무게를 싣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대북·통일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북핵 문제, 인권 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 종식을 위한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흡수통일은 지향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9년 한 언론사 기고에서 흡수통일론에 해당하는 1체제 통일을 주장했던 입장에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주문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지난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극우 인사’로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지명했다”며 “극우 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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