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칼럼] 사실조차 부정하는 민주당 `그들만의 세상`

이재창 부국장 겸 정치졍책부장

사실이 진실이 아닌 인식이 진실인 세상이다. 증거로 입증된 사실과 과학은 중요치 않다. 그들의 생각과 다르면 사실조차 부정해 버린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과 조국사태 때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다. 법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사실이 부정당하면 법치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는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성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전자파 괴담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논쟁은 한명숙 조국사태의 판박이다. 그들은 증거가 명백한 판결조차 부정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에 대해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제곱미터 당 10W)의 530분의1 수준(0.189%)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드 때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였음이 밝혀지는 데 무려 6년이 걸렸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괴담으로 국민을 현혹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 앞에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당시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는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한 노래를 따라 불렀던 그들이다. 6년 후 근거 없는 선동이었음이 드러났지만 박주민 의원은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과학적 근거와 사실조차 믿고 싶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염처리수 이슈도 사드 전철을 밟고 있다.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로 총선까지 출마했던 함운경 씨조차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함 씨는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지금보다 1만배 더 많은 방사능(오염수)이 사고로 누출됐으나 대한민국 해안가 주변에서 계속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며 "12년이 지난 지금 국제 기준에 맞게 30년에 걸쳐 나눠 방류하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준단 말이냐"고 했다. 과학을 떠나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곧 나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IAEA를 믿을 수 있냐"고 했다.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일찌감치 방어벽을 친 것이다. 주말마다 장외투쟁을 해온 민주당이 이젠 이 문제를 나라 밖으로 끌고나가려 한다. 9월 UN총회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일본 방문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서 방류 반대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이를 위한 명분쌓기다.

일본 정부와 협의없이 후쿠시마를 찾았다 빈손으로 귀국했던 게 얼마 전이다. 태평양 도서국들에 공조 서한도 보냈다. "나라 망신"이라는 여당의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분명 도를 넘었다. 민주당의 의도는 자명하다. 모처럼의 호재를 최대한 부각,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등 겹악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전략은 성공했다.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게 불안심리다. 과학으로도 잠재울 수 없다. 이미 정국 블랙홀이 됐다. 민주당의 악재들을 가렸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를 총선 이슈로 끌고가려 한다. 여론몰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반대여론이 압도적인 지금 분위기로는 성공할 것 같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습효과다. 국민은 이미 '광우병 파동'과 '사드 괴담'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가짜뉴스의 파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과학이다. 광우병과 사드는 당시에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국내 이슈였지만 오염처리수는 국제 이슈다. 문제가 있다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다. 해류를 따라 가장 먼저 도착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국이 가만 있겠는가. 미국에서 이 문제로 시끄럽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과학을 믿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나라엔 4년후에나 온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쯤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자칫 무리수를 두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호재가 악재로 변해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이재창 부국장 겸 정치졍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