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銀 경쟁 상대 안돼" 과점해소 역부족

은행권 과점 개선안 효과는
KB·신한, 1분기 실적 9315억
대구은행 1278억… 9배 차이
체급·최저자본금 격차 압도적
"시중은행 전환 현실성 떨어져"

대구은행 본점 전경. 대구은행 제공.

은행권 과점 개선안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TF를 꾸려 4개월 가량 논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논의 대상은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거론됐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꼽힌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은행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은 과잉영업식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본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에서도 차이가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이다.

대구은행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올 1분기 기준 자본금은 6806억원이다.

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선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맞춰야하는데, 대구은행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는 지방은행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대구은행의 대주주는 DGB금융지주로 100%를 보유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DGB금융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78%), OK저축은행(8%), 우리사주(3.95%)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중은행 전환 신청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를 진행했을 뿐, 향후 금융당국의 방침이 구체화되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체급 차이가 큰 상태로 과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5대 은행 과점 깨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각 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적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315억원, 신한은행은 9315억원, 하나은행은 9707억원, 우리은행 8595억원, NH농협은행 67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은 127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처럼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이 5대 은행과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선 최소 조 단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본금을 마련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강도 긴축 상황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들까지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진출 확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오랜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