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팬데믹에… 수감자간 폭행 ‘역대 최다’

“코로나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정”
2022년 789건… 2021년比 191건 늘어

지난해 교정 시설 수감자 간 폭행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근본 원인인 교정 시설 과밀화 해소에 법무부가 보다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건수는 총 1527건에 달했다.

이는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수용자 간 폭행은 789건으로, 전년(598건) 대비 191건 늘어났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2006년 교정 사고 현황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교정 사고의 과반을 차지한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월 교정 사고 558건 중 과반인 287건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수용자 간 폭행이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처우 제한 및 과밀 수용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폭행도 적지 않았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 109건을 기록했다. 올해 1∼4월엔 59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폭력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 전국 교정 기관별로 특별사법경찰팀 또는 특별사법경찰대를 설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행 사건 가해자는 징벌 처분 및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정 사고 발생 현황.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법무부 제공

피해자는 가해자와 신속히 분리 수용해 보복성 가해 등 2차 피해를 막는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다른 시설로 긴급 이송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교정 공무원인 경우엔 가해자와 즉각 분리하고 필요한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게 한다.

법무부는 또 폭행 사건 예방을 위해 폭력 고위험군 선별·교육, 피해 우려 대상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범죄 소탕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현 정부의 근본 대책 없는 교정 시설 과밀 수용은 시설 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매우 위험한 요소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재소자의 재사회화 교육을 막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