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다시 제출하라"…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예고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 반영 취지
기재부 내년 예산 재구조화 지침
총지출증가율 3~4%대로 낮추고
지출구조조정 20兆로 확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민생사업에 방점을 찍고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집중하고 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지난 5월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수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 총지출증가율은 3~4% 수준으로 낮춰지고 통상 10조원 수준이었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부 주요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 담당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3일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 부처는 매년 5월말까지 다음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한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이미 제출한 예산안을 재구조화해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윤 대통령이 전례없는 강도로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예산안 재구조화의 핵심은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 단행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삭감·폐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 재정투자 방식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같이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는 것이다.

예산의 재구조화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이에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조원대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월까지의 세수흐름을 감안했을 때 올해 세수펑크 상황이 확실한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기도 힘든 것도 원인이다. 추가경정예산편성도 없다고 여러 차례 단언했다. 3~4%대의 지출증가율로 예산이 편성되면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산은 638조7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는 동시에 미래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 제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적극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다만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