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곳곳에 비수급 빈곤층, 그들은 ‘또 다른 세 모녀’였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영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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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짜리 SM7 중고차가 고급 차종이라서 생계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폐차 직전 승용차가 여섯 식구 생계를 발목 잡을 줄 몰랐습니다. 2평(6.6㎡) 남짓한 쪽방에서 여섯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현기(52·가명)씨는 네 살배기와 중학교 1학년 딸 등 네 자녀를 포함해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남씨가 150만원에 중고차를 샀지만, 차량 가액이 200만원이 넘는 이유다.
남씨 가족이 지내는 집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2평 남짓한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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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차량가액 기준에 생계 막막
폐차 직전 2000㏄ 고급차로 분류
차값 200만원 넘어 생계급여 제외
2년째 차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자
“실생활과 복지가 동떨어져 있어”
“150만원짜리 SM7 중고차가 고급 차종이라서 생계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폐차 직전 승용차가 여섯 식구 생계를 발목 잡을 줄 몰랐습니다. 2평(6.6㎡) 남짓한 쪽방에서 여섯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현기(52·가명)씨는 네 살배기와 중학교 1학년 딸 등 네 자녀를 포함해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중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으로 28살부터 20년 넘게 마트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썰며 생계를 이어 왔다.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 학원도 하나씩 보낼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다 2021년 8월 남씨는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을 느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식은땀이 났다. 단어조차 제대로 뱉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흐려지고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 각종 검사를 했지만 병원 진단은 원인 불명. 칼질도 제대로 못하게 된 남씨에게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이었다.
가장이 무너지며 가족의 생계는 아내 몫이 됐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시급 1만 3000원을 받는다. 한 타임에 3시간, 하루 두 탕을 뛰면 운수 좋은 날이다. 그렇게 번 월평균 170만원가량은 오롯이 가족들의 식비로 쓴다. 그마저도 일이 없는 달에는 굶을 수밖에 없다.
남씨는 4개월 전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다 말문이 막혔다. 건강하던 2021년 초 직장 출퇴근용으로 150만원을 주고 산 2006년식 국산 승용차가 화근이 됐다. 폐차 직전의 차량이지만 배기량이 2000㏄가 넘어 고급 차종으로 분류되는 탓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려면 소유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배기량이 1600㏄ 미만이어야 한다. 연식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한데 남씨의 경우 자동차 기준 가액 자체가 200만원이 넘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파악할 때는 중고차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따지는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남씨가 150만원에 중고차를 샀지만, 차량 가액이 200만원이 넘는 이유다. 남씨는 “폐차 수준의 차인데 실생활과 복지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답답해했다.
승용차를 버릴까도 했다. 그러나 이 차는 남씨에게 ‘집’이나 다름없다. 남씨 가족이 지내는 집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2평 남짓한 원룸. 아내와 자녀들 다섯 식구가 나란히 누우면 발 디딜 틈조차 없다. 남씨가 주차된 차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잔 지 벌써 2년 가까이 된 이유다.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차를 처분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다 서울신문 취재 도중인 지난달부터 주거급여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기가 벅찬 공과금과 월세, 부족한 생활비와 식비다. 네 자녀 교육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상조차 차려 주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가장인 제가 없어야 애들이 지원이라도 받고 2평짜리 집이라도 편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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