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1년 6005명 지급… 1인당 83만7000원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국 6개 지역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한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600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해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 운영실적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범 사업 운영 결과, 지급 사례는 지난 6월 23일 기준 총 6005건이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17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골격계 관련 질환(28.2%·1693건), 암 관련 질환(18.6%·1118건) 등의 순이다.

신청자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4.2%(3300명)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가 각각 18.1%(803명), 7.7%(343명)다.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이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였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이다.

상병수당은 1인당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근로 활동 불가 기간과 의료 이용 일수 등을 고려해 총 3개 모형으로 나눠 수당을 지급했다. 의료 이용 일수 모형의 대기 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 이용 일수에 한정해 지급해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 지급 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까지 4개 지역을 추가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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