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립대 사무국장’ 갈등… 대통령실·교육부 잇단 불통 노출 [뉴스 투데이]

대학 자율성 강화 위해 임용 개방
부처간 ‘자리 나눠먹기’ 비판 일어
尹, 질책…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수능 이어 “이주호號 정책 엇박자”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논란에 이어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갈등이 발생하면서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 ‘정책 엇박자’가 잦아지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타 부처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을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 9명도 원상복귀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대학에서 인사, 급여, 회계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교육부와 대학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국립대 사무국장은 과거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들이 파견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독점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사무국장을 둔 27개 국립대 가운데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공모하는 6곳을 제외한 21곳에 교육부 공무원 대신 타 부처 또는 민간을 배치해 국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로 인해 당시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교육부 소속 국장급 7명, 3급 9명 등 16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교육부는 이후 수요조사를 통해 타 부처에서 국립대 파견 지망자를 모집했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에서 파견받은 공무원 4명을 충북대 등 4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일부 대학에선 교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출신보다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인사교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두고 교육부 등이 부처 간 ‘나눠먹기’ 인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모나 민간 개방보다 부처 간 편의에 따른 인사로 사무국장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교류 수단 관련자를 질책했고 교육부는 인사이동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총리는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에 대해 타 부처와 인사교류를 통해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등 현재 대통령실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 역시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의 정책 엇박자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부터 교과과정 밖 출제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지만, 교육부는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는 것 외에 별다른 방향을 발표하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질책이 있고 나서야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능이 약 150일 남은 시점에서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