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년, 육체노동자 어깨·목 손상으로 많이 신청… 대기기간은 '글쎄'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분석 
1년간 6,005건 지급…평균 19일·84만 원
대기기간 개선한 시범사업 2단계 시행

지난해 7월 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상병(傷病)수당을 비사무직이 '목·어깨 질환'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1년 시행 결과, 서울 종로구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총 6,005건의 수당이 지급됐다. 수급자 1인당 수당 지급 기간은 평균 18.6일, 금액은 8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6,180원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일정 기간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한국은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유일한 나라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지난해 7월 4일부터 6개 지자체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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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이 74%, 근골격계·암 질환도 많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모형. 보건복지부 제공

1년간 질환별 상병수당 수급자는 목·어깨 등 손상 질환이 29.9%(1,974건)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28.2%(1,693건), 암 관련 질환이 18.6%(1,118건)로 뒤를 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에서는 암 관련 질환이 28.8%로 최다였다.

직종별로는 육체노동·운반, 운전, 청소·관리, 건설 등 비사무직이 73.7%로, 사무직(26.3%)을 압도했다. 취업 자격별로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4.2%(3,300명), 자영업자 18.1%(803명),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7.7%(343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5%) 순이었다. 고연령층인 50, 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3일부터 시행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모형. 보건복지부 제공

다만 복지부는 초기부터 지적된 '대기기간'(수당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통계는 제시하지 못했다. 신청자가 입원할 경우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대해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 지급 일수가 낮은 것을 확인했다"고만 설명했다. 의료일수가 아닌 다른 두 가지 모형의 경우 대기기간은 보장기간에 따라 7~14일로 훨씬 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일부터 경기 안양·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기기간은 3~7일로 단축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