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결말로 가는 노란봉투법…野 본회의 강행 처리 vs 尹 `거부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노란봉투법' 갈등이 정해진 결말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부의했고, 이르면 이달 10일 정도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에 밀려 표결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재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에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이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7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생각이다.

아직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오는 10일쯤 국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6월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끝까지 몽니로 일관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민주당은 7월에도 민생 안정을 위해 당력을 총집중해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해 상반기 마지막 임시국회마저 민주당의 일방적 폭주로 막을 내렸다"며 "쟁점 안건 모두를 합의 없이 철저히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이미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상하면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있었지만, 이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면서 "노란봉투법은 기존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