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일부, 북한지원부 아냐"…수술대 오른 문정부 통일정책

25년 만에 장·차관 전면 교체…"통일부, 본연역할 수행하라" 주문
대북정책·부처기조 180도 변화 예고…전 부처 '인적 쇄신'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통일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며 정책 쇄신을 주문했다. 통일부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평화'에 일조했다는 인식 아래 '부처 정상화'를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지난주 지명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야권의 강력 반발 속에서 나온 것으로, 통일부 내 부처 기조와 대북 정책 방향성을 180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각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내정했다.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됐다.

통일부 장·차관이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진 것은 25년 만으로,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정책 총괄 라인이 한꺼번에 물갈이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가짜 평화에 기댔다"고 지적했던 만큼,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정책 기조에 통일부가 코드를 맞출 필요가 있다. 북한이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신의가 없는 평화가 의미가 있나"라며 "서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은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 대통령이 '남북한 모든 주민들의 인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첫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공개석상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강력 규탄해왔다.

김영호 후보자도 대대적인 '통일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지명 발표 직후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대응하고, 남북관계 개선 위한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북핵과 인권 문제, 경제 협력 문제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북정책 방향을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지향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일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고위공무원단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처별 실·국장급(1·2급)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통해 복지부동하는 관료들을 물갈이하고, 국정 쇄신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개 부처 차관을 교체한 )이번 인사를 보면 (복지부동하는) 부처가 어느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