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우리 태양광 시설 가려"…다퉈온 이웃 살해한 40대에 '징역 26년'

주나연 2023. 7.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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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며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내리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수년 전부터 A씨는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져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B씨와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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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웃 주민 잔혹 살해·말리던 아내 다치게 한 40대에 '징역 26년' 선고

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며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내리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TV

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 철원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도는 0.10%의 만취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수년 전부터 A씨는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져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B씨와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B씨에게 욕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는데,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건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수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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