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윤대통령 '이권 카르텔' 타파 강조…7월 국회도 '험로'

<출연 :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열흘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인사 결정으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오세요.

<질문 1>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했다"고 발언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김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 집권을 쿠데타에 비유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죠. 민주당은 윤리위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질문 2> 민주당이 7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으면서 국회가 한 주 쉬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의 대치는 계속됩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여당의 저항도 있고요.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쉽지 않을 거란 예상입니다?

<질문 3> 윤 대통령이 차관 내정자에게 자신이 아닌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정리하는 등 과감한 인사 결정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일부 부처에서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대규모 내부 인사가 이권 카르텔 타파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권 카르텔 타파가 시작된 분야, 바로 교육부죠. 정부가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하고 수능 실무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죠? 교육정책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온도 차가 이제는 봉합되어 가는 걸까요?

<질문 5> 정부가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한다는 건데요. 재검토 대상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사례가 포함됐다고요?

<질문 6> 정치 복귀를 선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전날 선친 성묘에서는 정치 현안 발언에 말을 아꼈지만, 오늘은 달랐는데요. 정부와 민주당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반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에서도 두 사람의 만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낙연 중심의 비명계 신당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 전 대표의 역할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8>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발표합니다. 첫 의제였던 불체포특권 포기도 의총 의제로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번에도 쉽진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혁신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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