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대대적인 개혁안 예고… 계파전에 용두사미 우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방지책 등 개혁안을 내세우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듭된 강경 드라이브 기조가 계파 의제로 비춰져 당내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일단 당헌·당규의 자진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대량 코인 거래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이 잇달아 자진 탈당하면서 불거진 '꼬리 자르기'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선당후사'를 명분으로 줄줄히 탈당했고, 김남국 의원도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 탈당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혁신위는 또 '11인 체제'를 완성한 것을 계기로 이번주부터 전방위적인 쇄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국민 건의함' 게시판이 포함된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채널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당 홈페이지에서 강경 성향 일부 권리당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만큼,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 내부에 여러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별 전문성에 맞춘 심층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혁신위의 쇄신 움직임은 일단 기대 이상 효과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가 지난 혁신안 1호안에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런 논의와 뜻을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이어 "혁신위는 지난 주 의원 한 명이 추가돼 11명으로 구성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다룰 의제에 대해 당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취임한 뒤 공천룰 등 여러가지 언급으로 인해 친명계의 의제로 비춰지는 부분이 다소 있다"며 "일각에서 불만이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 일각에서 혁신위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의총에서 혁신위 1호 쇄신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1호 쇄신안부터 당내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뜨거운 감자인 '대의원제 수정·폐지' 문제, 공천개혁 등은 당분간 혁신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