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친북 논란 '가짜 독립유공자' 걸러낸다

공적 심사 개정···서훈 박탈 추진
손혜원 前의원 부친 등 검증 포함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광복회 재직 당시인 2020년 제작 추진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위인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월선’의 책 표지 사진. ‘전월선’ 편은 430쪽으로 ‘백범 김구’ 편(290쪽)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제작돼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 제공=국가보훈처

[서울경제]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 자료를 내고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운영 규정을 개정해 쟁점 안건 등을 다루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2심제(제1공적심사위·제2공적심사위)를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검증 대상에는 친문계였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 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손용우 씨의 경우 과거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여섯 차례나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독립유공자에 포함됐다. 또한 출생지 등이 엇갈려 공훈 기록 허위 조작 논란을 샀던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고 김근수(1912~1992)·전월순(1923~2009) 씨 사례 등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보훈부는 공로와 과실이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해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 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