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에 관한 난이도 미상의 문제 [아침햇발]

[아침햇발]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현 | 논설위원 <보기>

(가)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2021년 6월29일 대선 출마 선언)

(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노조 회계 투명화를 요구하며 “국민 혈세인 정부 지원금 사용 내역 공유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5일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문제 1> 보기에 나타난 ‘이권 카르텔’ 용어의 쓰임새에 비춰볼 때 다음 중 같은 맥락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①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했던 검사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창립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했다.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마약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유씨의 변호를 맡은 게 화제가 됐다.

②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며 주가조작 엄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③ 윤 대통령 처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발회사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양평군에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한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대통령과의 ‘옛 인연’을 자랑하기도 했다.

④ 2017년부터 추진돼온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양평군 쪽 종점이 현 정부 들어 갑자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강상면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등 윤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 수천평이 있는데, 새 종점에서 500m 거리다. 2021년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비 수백억원이 더 소요되는 변경안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종점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지출 업소명과 시간 등이 삭제된 헛껍데기였다. 공개 대상 기간에 대검이 사용한 액수는 461억원에 이른다(서울중앙지검은 액수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정당한 지출인지 검증도 받지 않으면서 끼리끼리 써왔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 한다.

⑥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말로 하면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박 전 특검을 처음 조사한 뒤 이번 구속영장 청구까지 1년7개월이 걸렸다.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추진되자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모양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기용하는 등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때 대출 브로커를 변호한 게 박 전 특검이었고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게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김홍일 당시 중수부장은 이번 개각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됐다.

<문제 2> 문제 1의 답을 한개 이상 골랐다면, 그와 같은 ‘이권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기>의 화자(윤 대통령)가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