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에 “남북 화해 노력 부정” vs “통일부 실질 역할 주문”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며 달라질 때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고,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어렵게 맺은 제도적 합의마저 되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에 이어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온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일부 역시 1969년 신설된 국토통일원을 전신으로 1990년 통일원, 1998년 이후 통일부로 이어진 역사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 선전부서로 만들려는 것이냐"며 반문하며 외교, 안보에 이어 한반도 평화 같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으려는 대통령 태도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이 통일부의 실질적 역할 주문한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통일부의 실질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정책으로 인해 통일 정책이 뒷걸음질 치게 됐고, 이산가족의 분단 아픔을 더욱 배가시켰다"고 주장하며 "앞으로의 통일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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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