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짐이 곧 국가다’는 루이 14세 말 떠올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박정 “혁신위, 공천룰 포함 대의원제 등 새 방향 제시해야” “팬덤 정치로 인해 언로 막히는 것 지양, 새 시스템 정립해야” “이재명-이낙연, 각자 역할 맡아 잘할 수 있는 것 해야” “반국가세력? ‘짐이 곧 국가다’는 루이 14세 말 떠올라” “미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해 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지 이해 안 돼” “30년간 연속으로 방류, 시간 보류해 정확한 데이터 근거해야” “노동 개혁의 핵심은 상생, 윤 정부는 노조 죄인 집단화”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 줄어드는 것 ?지 않아”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7월 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노사정 대화가 7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노동개혁 이슈 등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 궁금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정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중요한 시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여러 산적한 현안 가운데 눈앞에 다가온 것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괴담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어제 숭례문 집회에 참여하셨죠?

박정 > 네, 참여했습니다. 어제 많은 의원들이 발언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민생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대책특별위원회를 6월 내에 국회에 만들자고 얘기를 했다가 IAEA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고요. 또 청문회를 열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저희가 야 4당과 함께 이 결의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의안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 4당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 입으로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천일염 사재기가 있고 또 수산물 소비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운갑 >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양 방류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 간에도 오염수와 안전성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비과학적인 선동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박정 > IAEA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고시 농도 기준치가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리터당 6만 베크렐인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희석해서 내보내는 것들은 리터당 1,500 베크럴이니까 40분의 1 수준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30년간을 연속으로 방류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실실적으로 우리가 핵심, 핵종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세슘이 반감기가 30년이고요. 그리고 또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2억 4천 년,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억 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30년 또 핵 원조를 폐쇄하는 데까지 더 길게 보면 90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계속적으로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양이 오염되고 그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가 또 교란되고 이럴 게 뻔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축적해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과학으로 판명할 수가 없고 30년 후에 과학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대한 기준치의 180배에 대한 우럭이 나왔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정부가 무조건 방류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을 좀 보류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소관 상임위에서 노동개혁도 중요 이슈입니다. 고용의 유연성이라든가 근로시간 문제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핵심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대화가 7년 만에 중단 됐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박정 > 노동개혁의 핵심은 상생이라고 봅니다. 상생의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사회생활, 집단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노동과 착취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 같으면 노예 시대로 시작해서 또 봉건시대, 절대 왕조시대, 그리고 기초 자본주의 시대 사회주의 시대 지금 현대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사회가 사회 구조가 바뀌는 이유는 노동에 대한 환경들 그러니까 산업 구조에 따른 노동의 환경 조건이 바뀌면서 사회가 변해 왔거든요. 그러려면 국가와 노동 또는 자본 그러니까 즉 경영이죠. 경영과 자본, 노동에 대한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쪽의 희생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존중과 배려 이걸 통해서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마치 노동조합을 마치 죄인 집단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검폭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모두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이유가 이게 노조는 늘 합법과 합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따지면서 자기네들에 대한 권리를 키워왔고 또 그런 것이 약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의 법전화된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두 개의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 행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정 >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도 그들에게 직접적인 또는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업자, 그러니까 사용성자에 대한 쟁의를 더 이렇게 범위를 권리를 더 준 거거든요. 물론 경영계에서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제일 핵심은 사용자를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했고요.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나 또는 우리 각급 법원에서 이미 기존 판례 법리를 적용했던 것들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하청회사의 사장이 임금이나 이런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이 있다면 이것이 원청업자한테는 사용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사용자한테 원청업자한테 쟁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쟁의를 함으로써 그동안 노동계의 이중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보통은 이것이 판결을 내려주기까지는 대법원까지 갈 때는 짧게는 5년,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장시간의 이런 다툼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다툼을 줄여줄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 교섭권이나 행동권을 만들어줌으로써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당내 상황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혁신위는 첫 번째 안건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순항하고 있는 건지요?

박정 > 순항한다는 예측보다는 순항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불체포 특권을 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금 우리 혁신위가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았다는 부분은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고치려는 노력에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좀 더 혁신위가 따지고 더 명확히 한 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도 이해가 쉽고 또 의원들 차원에서도 동의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여야 할 것 없이 여의도 국회의 최대 관심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일 겁니다. 당내 친명, 비명 간의 충돌의 본질도 공천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혁신위가 공천룰을 포함해서 대의원제 폐지라든가, 이런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까?

박정 > 네, 당연히 혁신위는 그동안에 민주당의 모든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변화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룰을 포함하고 대의원제도 다 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내의 문제가 공천권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내년에 총선이 없더라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고, 민주당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공천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룰이 정해져 있는데, 뭔가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박정 > 혁신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팬덤 정치, 극성 팬덤 정치로 인해서 언로가 막히고 또 문자폭탄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양하고 당 내에서의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이 방향으로 같이 가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로 정립하자는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운갑 >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습니다. 오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만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당에서 흘러나오던데요. 박 의원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박정 > 이낙연 대표처럼 민주당에서 많은 역할을 해 보신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국회의원도 하셨고 광역단체장도 하셨고, 또 국무총리도 하셨고. 그리고 또 당 대표도 하시고 대선 경선 후보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 정권 그리고 또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지나가면서 민주주의의 한복판에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화합과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벤트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도 귀국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책임도 있다. 그래서 책임을 앞으로 다 할 것이다.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정운갑 >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박정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쌓아온 주주 가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정의 부분을 얘기하면서...

정운갑 >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외부에서의 시선은 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 > 그건 제가 이낙연 대표의 의중을 알 수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한 시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를 만나느냐 그런 대중 정치를 먼저 하느냐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하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분열을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지휘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내년 총선 지휘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겠죠?

박정 > 일단 하태경 의원이 우리당이 압승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제 생각에는 국민에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나오는 것들이 첫째는 민심을 잘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좋은 후보를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영역에서 잘 뛰게 함으로써 변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늘 정부 심판론이 있잖아요. 정권심판론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또는 찬성해 가는 것들이 얼마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정치세력을 말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박정 > 자유총연맹에서 발언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반국가 세력이 종전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신 건데, 저 그거 발언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이 전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지지난번이죠, 대통령으로 뽑은 분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충격이었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라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을 반하면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던 자유와 공정, 그리고 법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허상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된다. 같이 화합하려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철학이 민주주의에 있는 게 맞는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운갑 > 박 의원께서는 어학원을 경영한 경험이 있으셔서 수험생들 마음을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수능의 킬러 문항을 배제 하겠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까?

박정 > 사실은 최근에 언론이나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 박정어학원을 자꾸 거론하셔서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약간 입시학원하고는 결이 좀 달랐어요. 저희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는 수험생들을 돕기 위한 학원이었고 토플이나 GRE를 가르쳤습니다. 입시학원은 아니었죠. 대부분 유학 가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많이 거쳐서 가셨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문제는 수능을 얼마 안 앞두고 갑자기 발언하시면서 이게 크게 흔들렸다, 이런 게 문제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이 예측성과 그리고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교육정책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흔들렸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자사고라든지, 또는 영재고나 과학고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막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은 대학 갈 때 정시,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수시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특목고를 가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교육은 어떻게 잡을 거냐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특목고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킬러 문항을 하나 없앤다. 이래서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 전두환 대통령 독재시절 때도 이 사교육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면서 실타래처럼 꼬여 있으니까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사고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새 정부의 노동개혁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대화, 타협, 설득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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