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손혜원·김원웅 부친 재검증

핵심요약

국가보훈부 "면밀한 검증과 조속한 서훈취소로 가짜 없도록 만전"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허위공훈 가능성 등 논란이 제기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독립유공자 포상에 있어 면밀한 공적 검증과 조속한 서훈 취소 절차로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와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씨 등의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에 재검토를 통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씨 사례도 재검토되는데, 두 사람의 공적 기록에 대해서는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아울러 "공과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에 대해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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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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