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교수 “文 최대 범죄, ‘사법의 정치화’…수구좌파들, 뻔뻔하게 머리 쳐들어”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명수 대법원장.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디지털타임스 DB>

'조국흑서' 저자이자 보수 논객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서민 교수는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이 4년형을 받았다는 소식에 전 만세를 불렀다. 제가 '조국흑서'를 집필했던 저자의 한 명이었기에, 행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저희가 했던 말들이 다 무효가 되는 상황이 두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표창장 위조와 펀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걸 의심한 적은 없었다"며 "그건 대충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진실이었으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가 판결을 걱정한 이유는, 행여나 판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릇된 판단을 할까봐서였다"며 "다행스럽게도 당시 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승복하지 않은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좌파들은 사법부가 죽었네 어쩌네 하면서 판사를 공격했지만, 그날의 판결은 다시 시작된 좌파정권이 5년 만에 몰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돌이켜보면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화되면서 희한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숱한 잘못을 저지른 '수구좌파들'이 뻔뻔하게 머리를 쳐들고 반격을 가하는 이 기막힌 상황은 사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일보(언론사명) 칼럼에선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써봤다"고 글을 끝맺었다.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이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불법파업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노조,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치적 판결'이라는 취지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정치적 판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잠재적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 측과 김명수 사법부가 거래를 통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