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교육부 엇박자만 계속…킬러문항 논란 이어 무슨 일이?

윤 대통령,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 인사에 “부처 간 나눠먹기” 비판
‘수능 킬러문항 배재’ 논란때도 담당자만 물러나…정책 신뢰만 추락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대학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파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계속 보도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 반년 이상 지나 이를 강도높게 질타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되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직제상 사무국장을 둔 27개 국립대 중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공모하는 6곳을 빼고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는데, 이를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해 국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었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맡게 돼 있다. 하지만 꼭 교육부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16명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됐다.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에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타 부처에 개방하는 대신 해당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교육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과 관련해 "타 부처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요조사를 벌여 타 부처에서 국립대 파견 지망자를 찾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무국장 인사를 냈다.

특히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대학 사정을 잘 모르는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출신보다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인사교류를 강행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폐지하는 것이 대통령 지시였기 때문이라는 게 대학가의 해석이었다.

하지만 9개월에 걸친 인사이동마저 대통령으로부터 "타 부처와의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고 원점으로 돌아가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타 부처와 인사교류를 통해 공석인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채워 나간다는 사실이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교육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두 경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역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상위권 수험생에 파장이 클 정책인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EBS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것 외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에게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 결국 수능이 약 150일 남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강도 높게 교육부를 질책하고, 대입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계속된 엇박자에 교육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만 추락하는 형국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