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공자 가려내겠다”…손혜원·김원웅 부모 다시 검증

[레이더P]
보훈부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
‘先친일-後독립운동’ 인물도 재검토
조봉암·김가진 등 서훈 수여 가능성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범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매경DB]

정부는 친북 논란이 불거진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부 친일·친북 행적 등 공과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다.

21일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하는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훈처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인 손용우(1999년 작고) 씨의 공적도 재차 검증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에 심사 기준 시점이 3년 늦춰지면서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훈의 영예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포상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92년 작고) 씨와 전월순(2009년 작고) 씨의 사례도 재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수 씨는 일제시대 의열단·광복군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 1977년에는 건국포장,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받았다. 전월순 씨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공적조서에 나온 인적사항과 독립운동 활동 시기가 달라 공훈기록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보훈부는 이승만 정부 때 진보당 당수로 활동했던 죽산 조봉암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동농 김가진 등 그동안 서훈이 수여되지 않았던 인사들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죽산의 유가족들이 세 차례 요청했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반려시켰다. 동농은 독립운동 이전에 일제로부터 남작 지위를 받고 충남관찰사로 일하며 의병을 탄압했다는 지적 때문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친일 활동을 했더라도 나중에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과정이 있으면 서훈을 드리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서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죽산의 경우 정황을 살펴보면 ‘일제에 국방헌금을 냈다’는 부분이 음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당시 본인의 위치에서 불가피했을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훈부는 선교사나 의사·교사로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들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됐다가 희생된 애국지사들에 대한 심사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 심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