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친북 등 논란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명확히 할 것”

최혜림 2023. 7.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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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친북 독립유공자의 서훈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2일) 낸 보도자료에서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서훈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사를 현 2심제에서 3심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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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친북 독립유공자의 서훈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2일) 낸 보도자료에서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 등에 대한 서훈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훈부가 서훈을 재검토하는 대상에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아버지인 고 손용우 씨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선생은 여운형 선생의 청년 비서로 알려진 독립운동가로, 광복 뒤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독립운동의 증거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공과가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 방안도 논의 중인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죽산 조봉암 선생과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이 꼽힙니다.

조봉암 선생과 김가진 선생은 의병에 대한 탄압 등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서훈 요청이 반려돼왔습니다.

보훈부는 가짜 독립유공자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의 공적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전체 서훈 대상자 만 6천 명 중 25%에 대한 조사만 마쳤습니다.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토 대상에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 선생과 전월순 선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근수 선생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전월순 선생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는데 이후 두 사람의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보훈부는 서훈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사를 현 2심제에서 3심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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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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