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KF21 연체금 납부계획 통보한다던 인도네시아 감감무소식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800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 연체액 납부계획을 6월까지 알려주기로 했던 약속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6월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납부하기로 한 1조 6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2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8000억원 이상을 연체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를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5월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단장 등 방사청 관계자들은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얀토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은 연체하는 와중에도 지난달에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7억 3450만 달러(약 9375억원)에 들여오기로 했다. 중고 미라주 전투기 구매액은 KF21 분담금 연체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 납부계획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와 업체 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확인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F21 보라매 시제 6호기. 방위사업청 제공

강국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