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10건 중 1건 이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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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결과 전국 위범의심행위 10건 중 1건은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1만4천여 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43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인 53건이 제주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과 범죄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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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결과 전국 위범의심행위 10건 중 1건은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1만4천여 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43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인 53건이 제주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일 허위 신고나 업·다운 계약을 비롯한 거짓 신고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와 명의 신탁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과 범죄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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