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가 아닌 헌법정신에 충성하라”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7.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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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으로 자리 옮기는 비서관에 당부
‘공무원 마음가짐’ 이야기하며
“공무원은 국정철학 수행햐는 사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국회로”
야권 공격 거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엄호
尹 “통일부, 북한지원부 아냐...달라질떄”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들에게 “내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 달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했고, 29일 인사 발표가 난후에도 약 2시간 15분 가량 회의를 겸한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매일경제에 전했다. ‘헌법정신’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내내 강조해온 핵심 가치로, 이를 다시 한번 신임 차관 내정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내정자들과 함께 배석했던 수석비서관들에게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국정철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며 “(국정철학 수행이 아닌)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부처의 차관으로 이들이 자리를 옮기는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스타일을 가장 잘 아는만큼, 이를 부처에도 적용시켜 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29일 인사 발표 후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 이와도 맥이 닿아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하며 또 한번의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적대적 대북관’ 문제로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두둔하며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과거 정부를 거치며 통일부가 펼쳐온 남북 대화·교류협력 업무 전반에 대한 윤 대통령의 회의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 북측이 핵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을 지속했음에도 이를 뚜렷하게 비판하지 않았던 것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지원부’라는 표현은 보수 진영에서 대화·협력 지향적인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대북 퍼주기’라는 용어와도 맥이 닿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야권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펼칠 파상공세와는 별개로 김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관들 임기가 시작되는 3일부터 한동안 부처별로 대규모 인사 폭풍이 예상된다. 일부 부처의 경우 관례에 따라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1급 실장은 물론 2급 국장, 3,4급 과장들의 이동과 변동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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