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김원웅 부친 겨냥?... 보훈부 "가짜 유공자 걸러낸다"

공적심사, 2심제서 3심제로 개편
조봉암, 김가진 선생은 서훈 검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4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정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절차를 대폭 개정하고 친북 등 논란이 있는 유공자 공적을 재검토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공자로 인정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과 '허위 유공자' 시비가 일었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는 2일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2심제로 운영돼 온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3심제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에는 역사 전공자뿐 아니라 정치·사회, 법률 전문가들을 투입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루도록 했다. 예비 심사 격인 1공적심사위원회와 2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는 2심 체제에서 필요시 특별분과위까지 통하는 사실상 '3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기포상자에 대한 적절성 검토) △선교사·의사·교사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한 이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보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과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 전월선 선생도 재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손 선생은 1940년 일제 패전을 선전하고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 체포돼 수감됐다. 그러나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 활동 이력으로 6차례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에야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보훈부 전신)과 보훈처 간부가 손 전 의원의 재심사 민원을 직접 전달받는 등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1963년과 1990년 각각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김 전 회장의 부친 김 선생과 모친 전 선생은 2021년 광복회 내부에서 "이들의 공적이 허위"라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돼 보훈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김 선생과 김 전 회장의 부친은 다른 인물이고 어머니인 전 선생은 실제 독립운동을 한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보훈처는 당시 "공적 조서에 오류가 있지만 서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보훈부가 "공과가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죽산 조봉암 선생과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김가진 선생의 경우 서훈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 선생의 유족은 보훈부에 세 차례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친일 행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선생의 경우 중국 상하이에 있는 유해가 100년 넘게 돌아오지 않아 서훈도 시행되지 않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