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독립유공자'는 서훈 박탈하고 조봉암 선생 등은 서훈 검토

손혜원 김원웅 부친 등은 재검증 대상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 재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가짜 유공자로 밝혀지면 서훈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씨,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이 재검증 대상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거 친일 행적이 발목을 잡았던 죽산 조봉암(1898~1959년) 선생과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년) 선생에 대해서는 서훈을 검토할 전망이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순국 100년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봉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판단할 계획이다.

손용우 선생의 경우,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됐다가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독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재검증에서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서는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월 국가보훈처(현 보훈부)는 이들에 대해 조사한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 선생의 경우, 유족들의 세 차례 요청에도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김가진 선생의 장례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장으로 치러졌으나 100년이 지나도록 유해는 돌아오지 못했고 서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