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첫 회의에 북한은 '열병식'… 7월에도 '긴장' 지속

정전협정 체결일 맞춰 北 위성 재시도 및 美SSBN 기항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동 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는 27일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전후로 남북한 양측 모두에서 군사·안보 분야의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당장 북한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의미의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전망이다. 또 우리 정부는 이달 중 미국과 함께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위협 수위 등에 따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40여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그 취추가 주목된다.

2일 복수의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현재 NCG 첫 회의를 열기 위해 시기·장소·의제 등울 협의 중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 NCG 출범을 알리는 개최 시점이 이달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 핵심 내용 중 하나로서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운용 관련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협의체다.

한미는 앞으로 NCG에서 핵운용 관련 공동기획·실행 등의 방안을 다루게 된다. 특히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핵잠수함(SSBN)·장거리폭격기 등 핵전력을 조합해 실전화하는 전략이 한미 NCG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미 NCG 가동 시점 등에 따라 북한이 무력도발로 응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은 7~8월 여름철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올 4월7일 이후 두 달 넘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는 '긴장'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5월31일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재발사도 예고해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에선 올해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및 군중대회 준비 동향도 지속 포착되고 있다.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전승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체계 등 자신들의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찰위성 발사 또한 이 시기를 맞춰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위성 발사용 로켓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거나 시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미국 측은 대북 억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담았던 "미 SSBN의 한반도 기항을 행동에 옮길 것"이란 견해도 제시된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미 SSBN이 우리나라에 온 건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SSBN-601)이 마지막이었다.

일각에선 8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연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나 올해 국군의날 75주년 기념행사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10월1일) 등을 전후로 미 SSBN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7월 이후 중요한 안보 일정이 많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한미의 상응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한미는 북한군과 주요시설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