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자 낸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발생 3년만에 현장검증 나선다

▲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당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가 사고 발생 3년만인 오는 8월 현장검증이 진행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재판을 열고 8월 11일 현장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인공 수초섬이 임시 계류돼 있던 옛 중도선착장부터 의암댐 일대까지 주요 지점을 살핀다.

검찰은 춘천시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악천후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춘천시 공무원 측은 최근 재판에서 “사고 당시 춘천시는 수초섬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관리권한도 없는 상태였다”며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했고, 완료 보고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이후 벌어진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 인공수초섬 고박작업에 나선 민간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은 구조됐다.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