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해킹 잡는다'…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월패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정보통신분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도입한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사생활 노출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월패드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실제 경남도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운영실태 조사'에서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시공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조사에서는 표본으로 뽑힌 아파트 단지 10곳 모두 보안 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도 조사에서도 대상 5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예비전원장치 미설치 등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오랜 기간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문제를 다뤄왔는데 조금이나마 결실을 보게 되어 뿌듯하지만 건축사·전기기술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다소 후퇴돼 아쉬운 면도 있다"라며 "앞으로 더 이상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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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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