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태극기부대 수장" vs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독재 역사의 오점"

김기현 대표, "'반국가단체' 尹 연설 민주당 발끈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
"문 전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USB에 무슨 정보 있는지 밝혀야"
조정식 총장, "윤 대통령, 일베와 다름없어"
"극우 유튜버 내세워 공직사회 극우판으로 만들 것"
윤 대통령 집권 2년차 '문 정권 적폐 청산 가속화' 촉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개각, 노랑봉투법 등을 놓고 격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야당에 '극우'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민주적 의회독재"라고 맞서고 있다.

◇與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독재, 역사의 오점…심판해야"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본회의에서 쟁점 안건 처리를 밀어붙인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에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다시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의회 절대다수를 점한 것도 부족해 말도 안 되는 법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밀어붙이다 결과적으로 망신살만 뻗치고도 그 어리석은 악습을 반복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기도 안 찬다"고 비난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을 졸속 일방 처리한 부작용은 결국 국민 몫이 될 텐데 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 독재는 역사의 오점으로 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단체' 언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가리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반국가단체라는 용어에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발끈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1년 7월 발언을 소환해 "이 대표에게 묻는다. 미군이 점령군이면 소련군이나 중국군은 해방군인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커녕 중국은 큰 나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숭중(崇中) 사대주의 인식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건가. 중국의 제국주의 야망인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문 전 대통령 입장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그대로 승계된 것이 사실인가"라고 따졌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엉터리 남북 군사합의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키며 우리 군을 사실상 무장해체시켰다. 집권 기간 내내 북한 김정은과의 '위장 평화 쇼'를 위해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USB 등을 주며 무슨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등이 지금도 베일에 감춰져 있다"며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살해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기 급급했고, 북한에 돈 퍼주며 핵 무력 고도화를 위한 자금과 시간을 벌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보마저 위기에 빠뜨렸다면 이것이 반국가단체이지 무엇이 반국가단체인가"라며 "무책임한 국가관, 불분명한 안보관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굴북굴중'(屈北屈中·북한과 중국에 굴종)을 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힘 = 극우" 프레임으로 밀고 나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자유총연맹 발언에 대해 "(극우 성향의)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모두 허위 선동이고 가짜뉴스고 괴담이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대북 정책 중 하나인 종전선언 추진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장·차관 인사를 두고 "한 마디로 '극우 개각, 극우 유튜버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권력에 기댄 BBK 정치검사를 지명하고, 국가공무원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부를 해체하고, 국민 권익을 정치검사의 잣대로 재단하고, 극우 유튜버를 내세워 공직사회를 극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번 개각은 국민통합을 포기하고 기어이 극우 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태극기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