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집회하고 미국가고'…도돌이표 정쟁 속 밖으로만 도는 정치권

한상희 기자 2023. 7.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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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투쟁, 방미 등 외부 일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직회부 등으로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더욱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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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10일부터 미국행…민주, 오염수 장외투쟁 총력
노란봉투법·이태원특별법·새양곡법 등 7월 임시국회 곳곳 지뢰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이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투쟁, 방미 등 외부 일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직회부 등으로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여야가 정쟁에 골몰하는 바람에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4·5·6일 텃밭 영남권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을 챙기며 전통 지지층을 공략하는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박7일 일정으로 여당 의원들과 함께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민주당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7월 한 달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호남, 충청, 제주 등에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연일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각 시도당에 사실상 주말 장외투쟁 강제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올해 하반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올릴 것으로 예고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여야는 '발목잡기' '정부·여당 책임 방기'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김 대표와 이 대표의 양자 회동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더욱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 설비의 준비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달 중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4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3일에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 선동 강연, 종전선언 관련 강연을 듣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괴담 선동이 난무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때"라며 "다음 주(3~7일) 의원들 모두 국회 비상상황에 대비해줄 것 당부한다"고 공지했다.

7월 임시국회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상반기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30일)를 여당이 반발하는 주요 법안 부의 등으로 마무리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번에 부의된 노란봉투법 표결과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밑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에서 언론 장악 의혹을 제기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유가 있는 7~8월 여름 정국에 여당은 야당에 손을 내밀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야당도 오염수를 놓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협력할 건 협력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 야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바깥으로 돌고, 야당도 연일 장외집회를 하면 민생은 누가 챙기나"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가 이젠 민생과 정책으로 승부를 보여야 한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복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7.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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