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립대 사무국장 원대 복귀에 "대학 자율화에 더 액셀"

윤 대통령 지시에 교육부 개선 나섰으나 미진…"불통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있던 각 부처 공무원을 원대 복귀 조치한 것과 관련해 개혁 고삐를 더 죄기 위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에서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 등으로 사무국장을 채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 개혁 방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대학에서 학과 간 벽을 허물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대학별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교육부와 대통령실 판단은 대학 자율화에 더 액셀을 밟아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방식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무국장 임용권을 국립대 총장에게 완전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되는 관행을 깨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인사 교류 등을 통해 타 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타 부처 공무원 임용이 결국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가 재차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총장이 교수나 민간전문가 등 직접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방 국립대에서는 부처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감안했지만, 대학 혁신 관점에서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자율화가 되려면 기존에 하던 것을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탯줄을 끊어야 아이들이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 국립대를 중앙정부 통제 아래 뒀던 구조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국립대가 자율성에 기반해 혁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 폐지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타 부처 인사교류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타 부처 공무원이 가는 것도 교육부 공무원이 가는 것처럼 부처의 국립대 장악이라는 면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교육부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였는데 여기에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일이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불통 문제에서 비롯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이미 타 부처 교류 등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윤 대통령이 이를 질타한 것을 두고 불통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와 소통은 잘 되고 있다"며 "관련 보고 과정에서 (대학) 개혁을 더 세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