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대입, 소수자보호’ 미 대법원 보수 우위 1년 만에 뒤집어진 결정들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부터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까지 기존 정책을 뒤집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미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과 대립이 한층 첨예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 대법관 구도가 굳어진 지 불과 1년 만에 이런 현상이 가시화됐다는 게 미 언론의 평가다.

지난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해 6월 낙태권 폐지 판결을 시작으로, 소수인종 우대 입시정책, 취약 계층 등록금 면제, 성적 소수자 배려에 이르기까지 연방 대법원이 1년 새 내린 일련의 판결은 수십 년에 걸친 보수적인 법률 운동의 주요 목표였다고 평가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법관 3명 지명에 따라 대법원 이념 지형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된 지 370일 만에 이런 판결들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AP 뉴시스

우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24일 임신 6개월 이전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며 각 주가 자체적 판단으로 낙태 제한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이에 보수·진보 찬반 양론이 격돌하며 낙태권 이슈는 내년 대선 성패를 가를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국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로 상징됐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지만,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이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의 법원은 정상이 아니다”며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이튿날인 30일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학자금 감면은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 학생에 대해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8월 발표됐다. 향후 30년 간 총 4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야당인 공화당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 이 역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미국의 ‘낙태권 폐기’ 1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 앞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낙태권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가 서로 확성기를 맞대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또 같은 날 연방대법원은 성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을 거부해 차별 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낸 소송에서 웹디자이너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정부 당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의 지형을 감안하면 이런 결정들이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 사회에서 ‘다양성’과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와 합의에 배치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파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번 임명되면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제도에 대한 개혁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지난 25일 MSNBC에 출연해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대법관에게도 임기가 필요하다”고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법관들이 해고 두려움 없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판결은 법원이 시민권에 대한 진보적 개념을 후퇴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좌절시키는 등 보수적 법률 운동의 의제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에선 대법관 접대 스캔들이 폭로되는 등 대법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최근 퀴니피액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의 직무 수행 지지도는 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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