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가짜 국가유공자' 서훈 박탈 착수한다

원성윤 2023. 7.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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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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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손용우 씨 등 포함
'좌익' 죽산 조봉암 서훈 검토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17년 서울 중랑구 망우리 묘지공원 내 죽산묘지에서 거행된 죽산(竹山) 조봉암 선생의 58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해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은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훈부에 세 차례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유족의 요청을 반려한 바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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