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안돼"…全부처, 고위직 물갈이

[the300](종합)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30.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교체 등 최근 개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하자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고 이를 일축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변질됐다는 인식아래 '부처 정상화'를 주문하는 차원이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통일부를 재정비하고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실시하는 등 이번 개각을 계기로 집권 2년차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본지 6월15일자 보도 [단독]尹, 조만간 차관 인사…'文정책 주도' 실·국장 물갈이 참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지명된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통일정책 총괄라인이 전면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각을 통해 국회로 복귀하는 권영세 현 장관의 후임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했다.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임명된다. 통일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이 모두 바뀐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통일부의 역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새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30.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 언론 앞에 나서 '원칙 있는 북핵 대응'을 천명했고 이미 야권에서 김 후보자의 적대적 대북관에 대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원칙을 갖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관을 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를 기점으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의 전면 쇄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별로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복지부동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공직자들을 물갈이한다는 방침이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한 감사원이 집값·고용·소득 등 과거 정부에서의 '3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최우선 교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취임 직후 차관보(1급) 등 부처 핵심 요직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는데, 일부 부처의 복지부동 등을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지 못하고 과거의 습성에 젖어있는 관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변화가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27.

윤 대통령이 올들어 줄곧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경고하고 필요하면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선상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이번 인사에서 각 부처 차관으로 승진된 이들에게도 같은 맥락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이권 카르텔'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와 겹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차관 승진 비서관들에게 향후 업무 자세를 당부하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며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탁해 있는 공직자들을 파악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