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정으로 활력"…김진태 `인구 200만·GRDP 2배·수도권 강원` 도정 새 목표
3대 미래산업 육성, 민간주도 경제, 고강도 재정혁신, 강특법 3차개정 목표…3일 간담회 등으로 직접 밝힐 듯
강원특별자치도(영문명 Gangwon State)는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인구 50만명·지역내총생산(GRDP) 50조원을 각각 늘려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날(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발표한 도정 자료를 통해 "도 국회의원, 도의회, 18개 시군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특별자치시대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민과 함께 강원특자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원 인구는 153만여명(행정안전부 2023년 5월 기준)이다. GRDP는 2021년 기준 50조 7000억원(불변가격 46조 9000억원·강원연구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에 그쳤다. 김진태 지사는 오는 3일 별도의 기념행사는 없이 정례 기자간담회 등에서 지난 도정 1년 소회를 밝히고, 미래산업 육성과 4대 혁신(조직·재정·규제·소통) 등 향후 도 발전 구상을 직접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는 "628년 만에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와 빈껍데기 법이라는 우려가 교차하는 한해였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전 개정 및 공식 출범(지난달 11일)까지 도정 역량을 쏟았다고 전했다. 또 강원의 인구소멸·경제위기가 산업투자 부족과 특혜·불공정 시비로 얼룩진 관(官)주도 사업에 있었다고 보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 입각한 도정운영으로 민간활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경제' 질서 구현"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도정혁신으로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에너지 등 '3대 미래산업' 육성 기반 조성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후 연내 착공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연내) 착공과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및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확정 등 SOC 분야 성과를 들었다.
또 △도청 신청사(춘천 고은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7월 강릉 제2청사(글로벌본부) 개청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 전국 최초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보훈수당 2배 인상, 여성·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복지 정책 △역대 최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금 지원예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과 창업자금 무이자대출 등 '자립과 기회'를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광역단체 최초 '반값 농자재 지원' 등을 피력했다.
도는 특히 "(일하는) 조직·인사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 등 도정 4대 혁신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임기 초반부터 시작한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의 재정혁신을 지속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혁신 성과로는 "2022년도 지방채 발행 취소 등으로 1조원에 달했던 채무를 28.7% 감축하고 재정수지는 15년 만에 40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전국 최초로 재정준칙을 조례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 전임 '최문순 도정' 혈세 누수 의혹 관련 "(일명 '인천 건축왕'이 개입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 등 추진과정 상 절차적 하자와 심각한 공정성 침해가 있었던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정상화시켰다"고 했다. 규제혁신에 대해선 "강특법 2차개정을 통해 군사·농업·환경·산림 4대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기업 호민관 제도 운영, 스쿨존 탄력 운용 등 기업·생활규제 개선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일하는 조직"을 내건 가운데 조직·인사혁신에 대해선 "능력중심 외부인사 영입, 성과·능력 중심 인사평가제도 개선, 출자·출연기관 정비" 방침을 전했다. 소통혁신을 자부한 배경으로는 "10년 만의 도지사 18개 시·군 순회 방문, 9년 만의 도지사↔ 18개 시장·군수 원팀 간담회, 특별자치도법 도민설명회, 37번의 기자 간담회 및 10번의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3대 도정 목표와 실천과제로는 △인구 200만(워케이션, 5대 관광벨트 조성,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으로 체류인구 확대 등) △지역내총생산 100조원(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및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수도권 및 내부순환 도로·철도망 확충 등)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 투자환경 조성 등 산업별 육성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도는 재정혁신 기조에 관해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보통교부세 규모가 11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채무감축과 용역 관행 점검 등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투자는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투자유치, SOC, 복지 등에 있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특법 3차 개정도 다시금 예고됐다. 도는 "2차 개정 미반영 입법과제와 신규 특례 발굴 등을 재검토하겠다"며 글로벌 교육도시(대학·교육), 강원과학기술원, 자치조직권 등 내용에 관해 "도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특례를 발굴해 3차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강특법상 특례를 구체화할 시행령(10개조)·조례(31개조) 제·개정을 행안부 등과 협의해 5~7개월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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