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 걸러낸다…보훈부, 서훈 박탈 추진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국가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검토 대상에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 전월순 씨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이름 등이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손용우 씨는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보훈부는 공적심사 특별분과위원회 신설을 통해 쟁점안건 3심제 확대에도 나선다. 심사위원에 역사학계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교사나 의사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순국하신 분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해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