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두 달간 3400여건 접수…15세가 가장 많아

조재학 2023. 7.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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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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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총 652건)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사례별로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범사업을 활용해 '담당자 상담 →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졌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서비스 개시 2달 만에 3500명에 가까운 아동·청소년들이 신청한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라면서 “주기적으로 서비스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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