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관리시스템 '보탬e' 시·군·구 확대

시·도에선 1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중
보조금 집행상황 실시간 점검…보정 요청도 가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지방보조금을 실시간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을 전국 시·군·구에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3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보탬e는 그 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자동화한 시스템이다. 단계별 개통 계획에 따라 지난해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활용됐으며, 지난 1월부터는 시·도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운영돼왔다.

시·군·구에서도 보탬e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 보조사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시간으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보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도 성별, 연령, 지역 등 관심 정보로 지방보조사업을 맞춤형으로 검색하고 원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탬e 확대 개통으로 전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해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