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지방보조금 없게… 시군구도 보탬e 쓴다

행안부, 광역시도 이어 기초시군구로 보탬e 확대 개통

[세종=뉴시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흐름도(左)와 기대 효과(右).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을 활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보탬e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보탬e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화·자동화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활용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시·도를 대상으로 개통한 바 있다.

보탬e를 활용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법인은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확인과 정산 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산서와 카드내역 등 집행 증빙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 공무원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집행 상황과 증빙자료도 실시간 확인·점검이 가능해져 보정 요청하거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지방보조사업 정보를 손쉽게 검색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경우 신청까지 가능하다.

행안부는 향후 6개월 간 보탬e의 부정수급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 후 내년 1월 전면 개통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하는 유형(패턴)을 활용해 의심 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전 지자체가 공유한다. 유사·중복사업과 중복수급자 등도 확인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탬e 확대 개통으로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없애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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