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심결 예정일, 이젠 미리 알 수 있어요"

특허심판원, '심결일 예고제' 등 심판 당사자 편의 증진 이달부터 제도 시행

개선된 특허심판 심리종결절차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해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간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이와 함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도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