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년간 총 50억원 지급…내일부터 2단계 시행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실적 공개
전체 60%는 50~60대…비사무직 비율 73.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해 8월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된 지난 1년간 총 5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으며 지난 6월23일 기준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총 50억2600만원,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 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원 지급됐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3일부터는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해 추가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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