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자동화...부정수급 예방

‘보탬e’ 전국 지자체 확대 개통...내년 전면 개통

[파이낸셜뉴스]

자료=행정안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이 3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개통한다.

‘보탬e’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화·자동화한 시스템이다.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보조금을 시스템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보탬e’의 시·군·구 개통으로 지방보조사업자와 공무원, 국민에 이르기까지 지방보조사업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 신청과 정산 보고 시 증빙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고, 자치단체를 수시로 방문해야 하는 등 사업 관리가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 전자계산서, 카드내역 등 집행 증빙 자료를 별도 발부받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공모 등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상 문제 등을 수시 확인해 보정 요청하거나 오남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보탬e’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지방보조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투명성이 강화된다.

그동안 지방보조사업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성별, 연령, 지역 등 관심 정보로 지방보조사업을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보조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보탬e’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등 부정수급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해 2024년 1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하는 유형을 활용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확인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전 자치단체 간 공유 등 사후 관리하게 된다. 유사·중복사업, 중복수급자 등을 사전 또는 사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