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층간소음 해명?”…이사까지 간 윗집여성 쫒아간 男 결국

재판부 “정당한 이유 아냐”
스토킹으로 징역 1년 선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여성의 집에 ‘해명을 듣겠다’며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48)를 찾아갔다.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 차례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를 불러라’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과 A씨가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묻자 B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