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노란봉투법·청문회...7월 국회도 '험로'

■ 진행 : 안보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을 선동하지 말라며 맞받아쳤죠.

[앵커]

사안마다 여야가 부딪히다 보니 7월 임시국회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주요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특히 현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당하게 일본에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하고 안전성 검증 같이하자고 말해야지, 세상에 반대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앵커]

연일 오염수로 인한 먹거리 불안을 지적하고 있고 또 이달에는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여는 방안도 민주당은 고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오염수 문제를 저렇게 해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권에서는 수산물 시장에 가서 물도 마시고, 수조에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지난번에 사드 관련해서 먹방 한다고 성주 참외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야당은 장외 집회로 가고, 장외 집회하면서도 규탄대회로 가는 것이고. 여당이나 여권은 아무튼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양쪽이 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우선 민주당도 규탄대회를 열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 문제를. 그리고 사실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거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야당이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규탄대회로 가고 장외집회로 가니까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총선까지 끌고 가서 뭔가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역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당도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고.

저는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부가, 또 여당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여당이 방류를 너무 기정사실화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어쨌든 여론이 안 좋고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일본 정부에 우리가 뭐 얻어낼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전략적 사고가 여권에 전혀 없다.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쉬워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일본이 검증에 협조해 달라든지 말이죠. 시찰단은 다녀와서 아직 보도를 못 받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시찰단의 보고를 못 받았는데 너무 일본 쪽, 일본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당도 그렇고. 하다 못해 신중하게 하라든지, 그런 발언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배경이나 맥락을 모르고 보면 일본 정부같아요, 진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류에 대해서 IAEA가 곧 결과를 발표하겠죠. 그리고 매일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 우리나라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그 얘기는 거의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게 본질은 아닌 거거든요. 아무튼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 불신이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은 오로지 방류를 찬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은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약한 고리를 파고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권도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측에 신중함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른 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말이죠. 얻을 건 얻어내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권의 태도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장외 집회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국갤럽이 27일에서 29일,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창렬]

그렇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산물과 바다를 오염시킬까 물어본 것인데요. 매우 걱정된다가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16%. 이렇게 우려층은 78%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이게 여야 모두,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적인 정치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쟁에만 몰두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민주당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괴담 정치를 한다, 민폐 길거리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장성호]

야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고 국정의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야당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듯이 그 못지않게 여당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것이. 지난번에 시찰단을 보내서 시찰단 단장이 한 얘기가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이것을 과거처럼 괴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우쳐서 휩쓸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외교적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라든가 이런 공인된 중간 기구에 의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참아달라. 이런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우리 최 교수님처럼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실이 일본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야당이 장외 집회하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그것이 반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당은 정책과 국정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항당 언론에 노출될 수 있지만 야당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보고 이 호재를 내년 총선까지 저는 끌고 가야 한다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고 만약에 방류를 하면 계속 바닷가에 가서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외 집회라든가 이런 거 계속할 텐데 이것을 과연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외교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외교, 내부적인 이유나 외부적인 일이나 각각 지금 따로국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야당을 끌어들여서, 아니면 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과학의 영역에서 검증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터서 한번 하자.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통과시키니까 여당은 일성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당을 끌어들여서 청문회를 하자.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이렇게 야당을 장외보다도 장내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니까 국민의힘도 안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수산시장을 찾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조 속에 있는 바닷물을 떠서 마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바다 해수라는 거죠? (해수를 정수한 겁니다.) 이게 바닷물….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 좀 한 번 드셔 보세요.]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 먹어볼까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짭조름한데 이게….]

[앵커]

민주당은 지금 이 모습 보고 기괴하다, 먹방쇼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 물은 오염수 방류한 물은 아니잖아요. 아직 안 했는데. 여당의 생각은 알겠어요.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본인들이 직접 그런 행보에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저런 식의 행동이 유치해 보여요, 솔직히.

[앵커]

뭔가 먹거리 불안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최창렬]

그 의도는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저분들이 먹는다고 국민들이 따라 먹냐고요. 먹고 싶은 사람은 먹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은 안 먹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나는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 안 먹는 거고. 나는 그러나 과학적으로 IAEA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전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안 먹어야 되냐 하는 사람들은 먹을 거예요.

저 부분은 물론 여야가 이 문제가 거의 정쟁화되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돼서 저렇게 행보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행동이 방류도 하기 전에 저렇게 먹고 말이죠, 마시고. 저런 행동은 우리 정치를 자꾸 희화화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런 식의 행보, 그리고 야당도 또 장외 집회 규탄. 규탄이라는 단어는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정권 때 반공 대회할 때 그때 규탄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요.

요새는 규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시대에 잘 맞지도 않아요. 지금 여야의 행태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이죠. 너무 시대와 안 맞는다. 너무 구태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얘기. 지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조근조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국민 주권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그런 기조로 얘기하고 있고 여당이나 여권은 거의 일방적으로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죠. 양쪽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인접국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의 주장대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만큼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특수하기는 해요. 바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혹자는 태평양 물을 돌아서 오기 때문에 미국이 더 불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더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야당의 저러한 태도도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야당의 규탄대회는 저도 비판을 합니다마는, 좀 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동력이 떨어지게끔 뭔가 설득시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친일, 반일 프레임이 거의 기저에 깔려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수산물 시장에 가서 한 행동들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화면도 봤습니다마는 사실 지도부에서도 나서서 회도 먹고 상임위별로 회식을 수산물로 먹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 불안을 낮출 수 있을지. 일단 최 교수님께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중도층이라든가 여론적인 것이 지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내 산업에도 상당히 큰 파장과 영향이 끼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전부 집권여당한테 돌아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내년 총선과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대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표심은 총선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사드 괴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봐라, 이런 것들이 괴담이었지 않느냐. 지금 다시 안전성 여부 수치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류가 안 됐지만 그렇게 먹겠다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의 행태가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똑같은 것이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의 영역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 줄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시찰단 발표를, 물론 최 교수님이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IAEA의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11일쯤 방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지를 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시찰단 시찰 결과를 저는 정부에서 같이 대국민 설명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 일본 여행 관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이를 두고 여당이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최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최창렬]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여행이 결정된 것도, 향응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여당은 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제가 자꾸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질은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가 건강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가 지금 핵심 쟁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가지치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거가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방류는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여행은 하려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전부 상대방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지금 현재 명분을 얻게 생겼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또 일본 방문한다고 하니까.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게 전부 본질을 벗어나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일단 저 사안이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다,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일단 야권 단독으로 처리는 되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달부터가 본게임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결의안을 바로 표결 처리한 게 저는 의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속전속결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장외로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청문회 안 해도 좋다. 국민의힘이 또 마침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략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 장외로 감으로써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이런 주제가 꾸준히 민주당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는 소재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중도층 표심까지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속전속결 빨리 처리했다고 생각이 들고.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은 이것을 표결을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당론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장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중도층 표심이라든가 국민은 언젠가는 느낄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의석을 가지고 다수당이 폭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장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야만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최소화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편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게 지난 금요일 부의안이 통과됐던 노란봉투법, 이것도 어떻게 노동이 이어질까요?

[최창렬]

노란봉투법은 여기 향후 경로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통과될 거고. 본회의에 회부되면 통과되고. 여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기업이 노조 갈등, 파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때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는,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과거에 노란봉투에다 4만 7000원 넣어서, 그때부터 이름이 노란봉투법이 된 건데 원래 노동조합관계법이에요, 원래 본 이름은. 그런데 여당은 절대 이 법안은 안 된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고 노조의 파업에 더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라 안 된다는 거고. 야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대로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몇 개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가 됐잖아요.

[앵커]

이번이 세 번째 거부권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최창렬]

제가 봐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거부권이라는 게 정식으로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에요.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면 통과된다면 그때 거부권 행사 못 하는 건데, 아무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재의 요구한 다음에.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저렇게 되면 지금 모든 면에서 갈등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쟁점이 있는 법안마다 저렇게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여당, 야당 일단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보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바뀔 겁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는 저런 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아마. 이 갈등과 대립과 대치, 대척은 점점 강화되면 강화됐지, 우리가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협치를 얘기한다는 것도 대단히 공허하고. 아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 워딩도 세지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워딩도 세고 그리고 극우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진짜.

[앵커]

김기현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마약에 취했다. 이런 원색적인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민주당이 정쟁의 도구로 이걸 악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인데 마약에 취했다는 발언이 집권여당의 대표 입에서 나와야 할 발언이냐라는 비판의 여론도 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여당과 여당, 지금 말의 수준을 보면 거의 가장 자극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당과 야당이 내년 총선을 두고 사활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마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국회에서 여야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표로써 계속 끌고 가고 170석 정도의 다수당의 횡포라고 국민의힘은 지금 비판하고 내년 총선에 이런 마약 같은 다수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중도 표심이 그러면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보면 총선 결과를 보면 여당과 야당, 1당과 2당이 5석 차이, 이것이 가장 황금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이고.

그런데 지금은 한 60~70석 차이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에서 만약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패스트트랙 태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은 지금 견지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물론 민주당이 이것을 여의도 출장소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컬러와 색깔에 맞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는 표를 먹고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게 내년 총선에 견제 심리가 어느 쪽으로 발동할 거냐. 거부권을 하는 대통령한테 심판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 국회에서 집권여당의 표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인 것을 막는 거대야당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김기현 대표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 같은 민주당의 170석, 이것을 최소한 5석 차이로만 줄여주십시오. 1당과 2당. 그런 호소하는 작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총선을 위한 워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 한 주는 개각 이슈도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국에는 빠졌습니다. 7월에 순차 개각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아마 지난주에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 아마 여론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이동관 현 대통령특보의 내정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학교폭력에 관련된 기사도 좀 잦아들고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KBS 뉴스에서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 때 나왔던 언론에 관련된 것, 부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성신여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 때 비서관을 했던 인사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지금 정부 때 맡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자꾸만 나오는 인사들이 많이 나와서 인사가 만사냐, 인사가 망사냐,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 방송에 관련된 거라서 방송 장악이다, 방송 음모 아니냐라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동관 특보의 능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인사라는 게 과도하게 비판 여론이 있는 인사는 저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개인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원래 야당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니까, 한국 정치에서. 그런데 그 반대 정도가 심할 때, 여론이 안 좋다면 그건 저는 인사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동관 특보에 대한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이명박 정부 때 방송 장악, 음모 의혹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사가 전부 이렇게 김영호 교수도 그렇고, 내정됐습니다마는 또 아까 마약 얘기했잖아요.

방금 지나갔습니다마는. 김기현 대표의 야당에 대해서 마약 같다. 이런 얘기한 것. 지난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도 반국가주의, 반국가세력 이렇게 언급했고 또 김채환이라는 분도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공무원 인력개발원장인가, 지난주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분도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극한적인 발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런 분들이 꽤 걱정돼요.

자꾸만 양쪽이 가뜩이나 대립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발언도 그렇게 되는 데다가 또 그렇게 발언하는 인사들이 자꾸만 등용이 되면 과연 이 정부가 어디로 갈까. 총선이 다가와서 물론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정치라고 하더라도 중도층, 중도 외연을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건 참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인사와 관련해서는 첩첩산중이고 사실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을 점쳐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어요. 첫 번째 행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서울국립현충원 참배를 했고 지금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첫 지역이 호남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장성호]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낙연 대표, DJ 묘소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정치적인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는, 집토끼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산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의 진지 구축에 필요한 세력이 없으면 결국은 흡수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바로 만나면 정치적 이슈를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DJ 묘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호남이라든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를 내가 오롯이 갖고 계승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DJ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호남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 국무총리를 한 대선 후보로서, 후보는 아니죠. 당내 경선 후보로서 호남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출발을 하겠다. 그런 지역적인 세력을 지금 다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다져졌을 때 그제사 비로소 저는 이재명 대표랑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 대선 후보가 되냐. 아니면 정치를 그만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그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양단 간의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지 구축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최창렬]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일단 그런. 봉화마을도 가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할 거고 그런 다음에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날 명분이 별로 없죠. 당이 워낙 갈등 국면에 있으니까, 민주당이.

[앵커]

친명계에서는 빨리 만나자.

[최창렬]

만나자고 하는데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늦추려고 할 거예요.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낙연으로서는 아마 미루려 할 건데 아마 계속 미룰 명분은 적을 겁니다, 아마. 당내 통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 것인가. 저는 거의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쪽으로 미치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지도가 높고 차기 대선주자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장 교수님 말씀처럼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쭉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정치가 임계점에 왔다.

이건 정치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여론이 있어요. 정치는 뭔가 화합해 나가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게 정치인데 갈등을 계속 양산하잖아요. 정치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야를 떠나서 이낙연 전 대표가 큰 정치인이라면 , 도지사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당 대표도 했다면, 대선후보 경선도 출마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할 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당내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러면 그건 방법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그런데 내년 총선 결과로 모든 결과가 승부가 날 거라고 봅니다. 총선 결과를 통해서 이재명계가 몇 명이냐. 이낙연계가 몇 명이냐. 물론 계파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샅바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고 안 되면 분당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 모두 총선이 지금 가장 중요 화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주요 쟁점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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